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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별표 4]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제20조의11제1항 관련)
한국장례협회 2018.10.23 10:39 688회

본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29조의5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2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9조의5

제1항제2호

자격취소

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9조의5

제1항제3호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나. 1회 대여한 경우

다.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4. 「형법」 제1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제29조의5

제1항제4호

자격취소

 

비고: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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