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산정기준(시행령 제38조 관련) > 관련법령

본문 바로가기

관련법령

과징금 산정기준(시행령 제38조 관련)
한국장례협회 2018.08.16 15:34 376회
첨부 과징금산정기준제38조관련.hwp

본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타법개정] 
  

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5. 7. 20.>

 

[별표6]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업무정지ㆍ영업정지처분 전년도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

연간매출액

1일과징금(단위:원) 

 1

4천만원 이하

 9,300

 2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25,600

 3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9,500

 4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50,000

 5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55,000

 6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0,000

 7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65,000

 8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74,000

 9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90,000

 10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

 107,000

 11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

 123,000

 12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40,000

 13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6,000

 14

10억원 초과

 164,000


※ 비고: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의 과징금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 게시물은 한국장례협회님에 의해 2018-08-21 10:51:18 각종서식에서 이동 됨]

주소 : (043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91, 대성빌딩 4층(서계동)
TEL : 02-3472-4444 / FAX : 02-3472-4464 / E-Mail : ftamaster@empas.com

Copyright ⓒ 2017 (사)한국장례협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