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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0.03.04)
한국장례협회 2020.05.15 14:21 300회
첨부 202466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첨부 202466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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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의안번호 202466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례지도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하여 법 개정을 권고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령에 따르면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설 화장시설 설치자 등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장등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6항 및 제40조제8호의2 신설).
나. 시장등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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