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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41조관련)
한국장례협회 2018.08.22 16:10 832회
첨부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hwp

본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6.19.] [대통령령 제28981호, 2018.6.19., 일부개정]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개정 2018. 6.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경 비율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사시설

 감경비율

 1)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종교단체·재단법인의 봉안시설, 종교단체·공공법인·재단법인의 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1,400건 이상인 장례식장

 100분의 10

 2) 종중·문중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800건 이상 1,400건 미만인 장례식장

 100분의 20

 3) 가족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200건 이상 800건 미만인 장례식장

 100분의 30

 

 4) 개인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200건 미만인 장례식장

 100분의 40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장례식장 관련 과태료 금액만 기재, 그외 과태료 금액은 첨부파일 참조)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0호의2

 150

200

 250

 러.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1호

 150

 200

 250

 머.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

 150

 200

 250

 버. 법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2

 150

 200

 250

 서. 법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3

 200

 250

 300

 어.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4

 150

 200

 250

 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5

 100

 200

 300

 처. 법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6

 150

 200

 250

 커.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7

 150

 200

 250

 터.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3호

 200

 2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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